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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5><loc_38><loc_150><loc_48>Ⅰ .  검토 배경</section_header_level_1>
<unordered_list><list_item><loc_60><loc_68><loc_447><loc_92>□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* ('23.7.5 일 )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100><loc_392><loc_107>'금융당국,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' (보도자료)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120><loc_352><loc_127>※  현재  대구·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환의사 표명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140><loc_429><loc_151>□ 현행법령은 ' 지방銀 → 시중銀 '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6><loc_163><loc_440><loc_186>다만 ,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 ,</list_item>
<list_item><loc_78><loc_194><loc_419><loc_205>-감독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*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212><loc_444><loc_229>신규사업자와  동일한  요건을  갖추었을  경우에도  기존사업자(지방은행)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6><loc_238><loc_440><loc_261>합병 , 계약이전 (P&A) 이 아닌 은행의 종류 전환은 과거 사례가 없어 전환방식에 관한 법적근거 · 절차 등 검토 필요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272><loc_438><loc_279>합병:  하나은행-외환은행('15) / 계약이전: 경기·충청·대동·동남·동화은행('98)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0><loc_292><loc_447><loc_316>□ 한편 ,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, 이는 부적절한 측면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6><loc_328><loc_440><loc_351>지방은행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, 이를 전국으로 변경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6><loc_364><loc_441><loc_387>ㅇ 하지만 ,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 ( ☞ 사후보고 ) 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</list_item>
<list_item><loc_66><loc_408><loc_440><loc_432>➡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現 법령체계 下 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주요쟁점 및 구체적 방안 검토</list_item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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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age_footer><loc_240><loc_477><loc_260><loc_483>-  1  -</page_foo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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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ection_header_level_1><loc_65><loc_38><loc_106><loc_48>참고 2</section_header_level_1>
<section_header_level_1><loc_117><loc_38><loc_283><loc_48>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</section_header_level_1>
<otsl><loc_63><loc_63><loc_436><loc_447><ecel><ched>세 부 심 사 요 건<ched>확인서류<nl><fcel>자본금 요건<fcel>ㅇ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ㅇ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<fcel>- 자본금 납입 확약서 등<nl><fcel>대주주 요건<fcel>ㅇ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 ㅇ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에 적합할 것<fcel>-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서류 등<nl><fcel>사업계획 타당성 요건<fcel>ㅇ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 ㅇ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 ㅇ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 ㅇ 내부통제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정할 것 ㅇ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<fcel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등<nl><fcel>임원 요건<fcel>ㅇ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자격 요건에 부합할 것<fcel>-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-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 사실 조회 회보서<nl><fcel>인력·영업시설· 전산설비 요건<fcel>ㅇ 인가신청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력 (전문인력 포함)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ㅇ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 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ㅇ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<fcel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등<nl></otsl>
<page_footer><loc_239><loc_477><loc_260><loc_483>-  5  -</page_foo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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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>
<tbody>
    <tr>
        <td></td>
        <td>세 부 심 사 요 건</td>
        <td>확인서류</td>
    </tr>
    <tr>
        <td>자본금 요건</td>
        <td>ㅇ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ㅇ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</td>
        <td>- 자본금 납입 확약서 등</td>
    </tr>
    <tr>
        <td>대주주 요건</td>
        <td>ㅇ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 ㅇ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에 적합할 것</td>
        <td>-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증명 하는 서류 등</td>
    </tr>
    <tr>
        <td>사업계획 타당성 요건</td>
        <td>ㅇ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 ㅇ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 ㅇ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 ㅇ 내부통제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정할 것 ㅇ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</td>
        <td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등</td>
    </tr>
    <tr>
        <td>임원 요건</td>
        <td>ㅇ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자격 요건에 부합할 것</td>
        <td>-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 -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 사실 조회 회보서</td>
    </tr>
    <tr>
        <td>인력·영업시설· 전산설비 요건</td>
        <td>ㅇ 인가신청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력 (전문인력 포함)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ㅇ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 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ㅇ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</td>
        <td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등</td>
    </tr>
</tbody>
</table>